황교안, 대선 당시 ‘부정선거방지대’ 선거운동…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책임은 어디로 갔나
대선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과정에서 ‘부정선거’라는 극단적 의혹이 정치적으로 소비된 지 오래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섰던 인물 중 하나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다. 대선 당시 ‘부정선거방지대’를 앞세운 선거운동과 관련해 열린 첫 재판에서, 황 전 총리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법정에서의 부인은 피고인의 권리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발언과 행동이 사회에 남긴 흔적이다.
‘부정선거’ 프레임, 선거를 지키려 한 것인가 흔들려 한 것인가
황교안 전 총리가 주도하거나 연관됐다고 알려진 ‘부정선거방지대’는 명목상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로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선거 결과 전반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선거는 결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절차에 대한 신뢰가 유지돼야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그 신뢰를 흔드는 발언과 조직적 행동은, 의도가 무엇이었든 민주주의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다.
그런데도 첫 재판에서 나온 입장은 단호했다.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법정에서는 무죄를 다투지만, 정치적 책임은 남는다
이번 재판은 형사적 책임을 가리는 자리다.
그러나 정치인의 말과 행동은 법정 판결 이전에 이미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
대선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면서, 사회는 극단적으로 분열됐고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정서가 확산됐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공적 책임을 지는 정치인의 행위로 평가돼야 한다.
법적으로 유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다음 질문은 남는다.
그 주장들은 사실이었는가?
아니면 정치적 동원을 위한 전략이었는가?
반복되는 ‘혐의 부인’, 반복되는 책임 회피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를 둘러싼 여러 사건에서 비슷한 장면이 반복된다.
논란이 컸던 사안일수록 첫 재판에서는 일제히 혐의가 부인된다.
그리고 정치적 책임에 대한 언급은 사라진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처벌의 부재가 아니라, 책임의 실종이다.
선거 제도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킨 행위가 아무런 반성 없이 지나간다면, 그 피해는 다음 선거, 다음 사회 갈등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남는 질문
이번 재판이 어떻게 결론 나든, 한 가지 질문은 피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둘러싼 의혹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법원은 법을 판단한다.
그러나 역사는 정치인의 선택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선택이 민주주의를 지켰는지, 훼손했는지는 결국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