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란 가담 이상민 1심 징역 7년
권력은 어디까지 갈 수 있었나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이 문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쉽게 등장해서는 안 될 표현이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지시가 실제로 존재했고, 그것이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이유다.
이번 판결은 한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권력이 언론과 국민의 알 권리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묻는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무겁다.
‘행정 명령’이라는 이름의 헌법 파괴
재판부가 문제 삼은 핵심은 단순한 직권남용이 아니다.
언론 기능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 자체가 민주 헌정 질서에 대한 직접적 침해라는 점이다.
언론은 비판적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전기와 물을 끊겠다는 발상은 언론을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권력 인식을 전제로 한다.
재판부는 이 행위를 내란에 가담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는 ‘지시를 내렸느냐’의 문제를 넘어,
그 지시가 어떤 국가상을 전제하고 있었는지를 묻는 판단이다.
“위기 대응”이었는가, “통제 시도”였는가
피고 측은 위기 상황에서의 행정적 판단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기 상황일수록 헌법은 더 엄격히 작동해야 한다.
국가 권력이 언론을 통제 대상으로 인식하는 순간,
그 국가는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라 부르기 어렵다.
이번 판결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공권력의 한계를 넘는 순간, 그 명분이 무엇이든 범죄가 될 수 있다.
1심 판결의 의미, 그리고 남은 과제
물론 이번 판결은 1심이다.
법적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판결이 던지는 사회적 메시지는 분명하다.
- 헌법은 선언이 아니라 작동하는 기준이라는 점
- 언론 자유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전제라는 점
- “지시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시가 허용 가능한 사고였는가라는 질문
정치 권력이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사법부가 대신 답할 수밖에 없다.
남는 질문
이번 사건이 남긴 가장 불편한 질문은 이것이다.
그 지시가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그런 발상이 가능했던 권력 구조는 과연 정상적이었는가.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무너진다.
언론의 불을 끄려 했던 순간,
그 과정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었다.